2024년 새로운 민생 규제 혁신 정부 정책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다음 해에 달라질 정부 정책들입니다. 이번에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에서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Top 5 민생규제 혁신사례

 

 

지난해 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려 107건의 불필요한 교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① '공공 심야 약국 확대'

 

국민들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민생 규제 혁신은 '공공 심야 약국 확대'였다고 합니다.

 

밤늦게 약국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공공심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밤늦게 아프거나 응급실까지 가지는 않아도 고통을 참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기도 합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에는 약 200개의 공공 심야 약국이 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아두시면 꼭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② 미혼부 우영우 아빠도 자녀 출생 신고를 쉽게,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 의료지원 강화

 

③ 30~100만 원인 신규계좌 거래 한도를 상향, 전업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④ 국내 공항 입국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폐지

 

⑤ 잦은 비민번호 변경, 이제 그만!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변경의무 완화

 

 

2.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필요한 종량제 봉투는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 경우 종량제 봉투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고, 이사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해결됩니다. 구입 영수증이 없어도 종량제 봉투를 파는 판매점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사한 지역에서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므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에 대한 정보도 매우 유용합니다. 현재 콘택트렌즈는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경점에 방문하여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를 구매할 수 있어, 1회용 콘택트렌즈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은 가격이 저렴한 해외 구매를 많이 이용하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내년부터는 해결될 예정입니다. 위험성이 낮은 1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콘택트렌즈를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4. 상품권

 

 

집에 유효 기간이 지나서 못 쓴 상품권이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앞으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효 기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효 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깜빡하고 못 쓴 상품권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끼는 마음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