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먹튀 주유소' 적발 탈세 방지 위해 유류 압류

국세청이 '먹튀 주유소'로부터 348억 원 상당의 유류를 압류했습니다. 이는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세청, '먹튀 주유소' 적발

 

 

국세청 먹튀 주유소 적발

 

국세청이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를 조사하여 총 348억 원 상당의 유류를 압류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등과 함께 불법 유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인 먹튀 주유소는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먹튀 주유소에 대해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며, 전산분석 체계도 개선하여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신종 탈세수법인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터링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세청이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 해도 팩터링사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조세채권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에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