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최저 1.6% 금리 적용 모기지

정부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내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요 34조 9000억원 중 26조 6000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대출에 시중 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을 돕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미루고 1주택자가 고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