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기말고사 내신 대비 통합 사회 총정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기말고사 내신 대비 총정리했습니다. 시험 적중률 꽤 높았습니다. 통합사회가 암기해야 할 것이 많고 은근히 헷갈리게 선지가 나와 꼼꼼히 해야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더 재미있게 보시려면 아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사고1-1기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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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1 기말 통사내신

 

 

Ⅰ. 인권의 의미와 특징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자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인권의 특징

● 보편성 :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됩니다.

● 천부성 :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집니다.

● 불가침성 : 인권은 침해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 항구성 : 인권은 죽는 순간까지 영구적으로 보장됩니다.

 

3. 인권보장의 역사

근대 이전 : 소수의 왕과 귀족이 다수를 억압했던 시기입니다. 프랑스 구제도의 모순으로 인구의 2%에 불과한 귀족이 관직을 독점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나머지 98%의 백성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이는 프랑스혁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4. 시민혁명

시민혁명은 영국, 미국, 프랑스 순서로 일어났습니다.

영국 : 명예혁명(피를 흘리지 않음), 권리장전 제정, 입헌군주제 수립(의회 설립 및 왕권 견제)

미국 : 독립혁명, 독립 선언,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 수립

프랑스 :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자유권과 평등권 강조)

 

5. 1세대 인권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시민혁명을 통해 형성된 1세대 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흑인, 여성은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6. 참정권 확대 운동

노동자, 여성, 흑인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참정권이 확대되었습니다.

 

7. 2세대 인권 : 사회권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2세대 인권은 빈부격차와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에 최초로 명시되었습니다.

 

8. 3세대 인권 : 연대권

현대 사회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3세대 인권은 세계 인권 선언(1949)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는 지구촌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9. 현대 사회의 인권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권, 주거권, 안정권, 문화권, 잊힐 권리 등이 강조됩니다.

 

 

Ⅱ. 헌법과 기본권

 

 

1. 헌법의 역할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고 개정합니다.

 

2. 법의 체계

헌법 : 국민이 만듭니다.

법률 : 국회가 만듭니다.

명령 : 행정부가 만듭니다(대통령령, 총리령, 각부 장관령 등).

조례 : 지방의회가 만듭니다.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만듭니다.

 

3. 헌법상 기본권

기본적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입니다.

자유권 :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권 등. 소극적 권리입니다.

평등권 :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참정권 : 정치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청구권 :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권리.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4.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제도적 장치

국민주권주의 :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원리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법치주의 :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해 수행됩니다.

입헌주의 : 통치 및 공동체의 생활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5. 복수정당제

다양한 정당이 존재해야 인권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당 독재와 대비됩니다.

 

6. 기본권 구제 제도

헌법소원제도 : 기본권 침해 시 헌법재판소에 구제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기본권 구제 기관.

 

7. 기본권 제한과 한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8.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

합법적 방법으로 민원 제기, 선거, 이익집단 활동, 집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비합법적 방법으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의 조건은 목적의 정당성,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성, 처벌 감수입니다.

 

9. 청소년 노동 침해 관련 권리

① 만 15세 이상, 부모 동의서 필요

② 근로 계약서 작성

③ 최저 임금 보장

④ 하루 7시간, 주 40시간 근무 제한

⑤ 휴일, 초과 근무 시 가산 임금

⑥ 유급 휴일 보장

⑦ 청소년 유해 업종 근로 금지

⑧ 산재보험 적용

⑨ 임금은 본인 통장에 입금, 통화로 지급

 

 

Ⅲ. 마무리

 

 

인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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