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 연금 개혁안 발표 더 내고 늦게 받는 정책

보건복지부는 27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 어떤 개혁안이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대체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7일 연금개혁안

 

장관인 조규홍은 이날 오후 2시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지급 개시연령 상향, 기금 수익률 제고, 소득대체율 상향 등 4가지 변수를 조합한 24개의 개혁 시나리오를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수월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지급 개시연령은 올해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2.5%이며, 이는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향후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은 4.5%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러한 4가지 변수를 조정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개혁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충족시키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하며,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하는 방안, 또는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고,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기금투자수익률은 현행 유지~1%p 상향)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종합운영계획의 내용을 고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어떤 개혁안이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