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 동결, 보유세는 유지 예상

국토교통부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취지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1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취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화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도권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집값이 크게 변동한 지역이나 유형에 따라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7∼8월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론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