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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 보수 여당마저 반대

그럴수있지360 2024. 9. 8. 21:07

처음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작 세 사람만 괜찮다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보수이자 정부 여당의 편에 있는 한 분의 핵심 의견에 격하게 공감하는 바여서 그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복지부의 근거 부족한 정책과 의대 증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 의대 증원이 해결책이 아닌 이유

정부는 필수 의료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통해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점점 기피 과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중한 업무와 빈번한 법적 소송 때문입니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와 같은 과목으로 의사들이 빠져나가며 필수 의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 수를 늘리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의대 증원에 따른 과잉공급

대한민국의 객관적 의료 수준

우리나라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 최저이며, 영아 사망률 또한 매우 낮습니다. 의사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세계 1위, 의료 접근성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OECD 평균을 근거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좁은 지역에 의사가 많고, 외래 진료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현재의 의료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 수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3. 한국 의사들의 임금과 의료 시스템의 오해

복지부는 한국 의사들의 임금이 OECD 1등이라며,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국가들은 의료 시스템이 월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의사들의 임금이 다소 높게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 의사들은 형사 기소를 당하는 건수가 일본보다 265배, 영국보다 895배 많습니다.

이는 의료 분쟁이 많고 법적 책임이 큰 환경에서 일하는 한국 의사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3.3배 많은 진찰 건수를 처리하고 있어, 당연히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과는 기소와 형사 처벌의 위험이 높아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들의 임금만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4. 의료비 증가

한국은 이미 GDP 대비 국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환자들은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의료비 과잉을 유발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와 건보 재정 문제와 맞물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고려한 정책 논의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합니다.

건보재정에의 부담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경우,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사람들이 병원을 과잉 이용하면서 건보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의사 수 증가로 인해 과잉 진료가 더욱 심화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날 위험이 있습니다.

5.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공계 인재 이탈과 산업 경쟁력 저하

의대 증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과학기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대 증원이 가속화되면 국가의 과학기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모럴 해저드와 응급실 과잉 이용 문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모럴 해저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경증 질환으로도 자주 이용하는데, 단순 감기에도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즉 나라에서 대부분의 의료비를 급여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며, 소아과와 같은 필수 진료 과목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일본에 비해 몇백 배 많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계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의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졸속행정

정부가 제시한 3개 논문의 근거 부족

의사 과잉 공급이 의료비 증가 및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복지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논문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인용한 세 개의 논문에서 2,000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모델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수도, 과잉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의대 증원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3개의 논문—한국개발연구원(KDI) 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이 논문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외래 진료 횟수와 의사 수를 고려해 분석했지만, 직접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논문들은 의사 인력 양성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고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 중 하나의 저자인 신영석 박사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의대 증원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순 OECD 비교의 위험성

복지부는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대 증원을 주장하지만, 단순한 수치 비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모든 나라는 의료 제도, 인구 구조, 국민 건강 수준, 의료 인프라, 의료 재정 및 지리적 여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지만,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까지 평균 4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진료를 받으려면 5주에서 10주, 피부과는 28주나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99%의 외래 진료가 당일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진료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9분에 불과합니다. 이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의료 퀄리티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지부는 일본의 고령화를 예로 들어 의대 증원을 주장하지만, 일본조차 고령화를 염려해 의사 수를 늘리다가 의료비 증가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의대 증원 계획의 불투명성과 예산 문제

최근 2,000명 의대 증원 계획과 관련된 논의에서 교육부는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의에 참여한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2,000명을 증원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일본 후생성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의사 수 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모두 녹취록으로 기록되어 국민들이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투명성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의대 32곳에서 약 2,200명의 교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6년간은 3,800명의 교수가 더 필요합니다.

의학 교육은 단순한 강의실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교수진과 내실 있는 임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고 교수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00명 규모의 증원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인 계획으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6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와 복지부의 이러한 불투명한 계획과 부족한 예산 확보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파탄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복지부의 잘못된 인식

박민수 차관의 인식 문제와 응급실 붕괴 상황

박민수 차관은 경증과 중증을 전화로 병원에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전화할 수 있는 상태라면 경증으로 간주해 응급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의료계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한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질환을 진단받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박 차관의 인식은 응급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 붕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공의와 전문의의 이탈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운영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의정 갈등 이후 중환자실 전담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남은 전문의와 전임의들이 업무를 과중하게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 이후로 응급실의 진료 제한 메시지가 폭증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 119에 병원 이송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이미 의료 현장의 위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