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머그샷 법안 통과 예정과 화학적 거세의 찬반 논거

요즘 대한민국은 강력 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무방비 상태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최대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자 머그샷 공개에 대한 것과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1. 피의자 신상 공개 머그샷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려 중인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범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률 제정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제정안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존에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확대하여 내란, 외환, 범죄 단체 조직, 현주건조물 방화,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법안은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에 촬영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사진과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강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일부 흉악 범죄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향후 조문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 시점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히 흉악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화학적 거세의 찬성 VS 반대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은 과학적인 용어나 의학적 용어가 아니며, 올바른 용어는 "충동 약물치료"입니다. 충동 약물치료는 가해자와 동시에 환자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충동 약물치료는 주로 성욕을 관리하고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고환에서 생산되며, LH (루틴아이징 호르몬) 신호에 의해 분비가 조절됩니다. 이 약물치료는 이러한 과정을 억제하여 성욕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치료는 전립선암이나 고환암 환자의 치료 중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성욕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기전을 이용하여 충동 약물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찬성 논거

 

화학적 거세(약물 치료 혹은 화학적 처벌)의 찬성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가. 범죄 예방 : 화학적 거세는 일부 범죄자들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적용될 때, 이러한 조치는 사회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범죄 예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나. 재범률 감소 : 일부 연구는 화학적 거세와 치료를 받은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범죄자의 본질적인 문제나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사회 안전 : 화학적 거세는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나 위험한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 등에 대한 화학적 거세로 인해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 치료 및 회복 기회 : 일부 범죄자는 중독, 정신 질환 또는 본질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물 치료나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 복귀 및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법 집행의 효율성 :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하거나 화학적 거세를 통해 치료하는 것은 법 집행 당국에게 범죄자 관리에 대한 더 큰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 기관은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바. 피해자 보호 : 화학적 거세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자의 재범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써 사회에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하여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논쟁은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되고 있으며, 다음은 주요 반대 근거를 요약한 것입니다.

 

A. 인권과 윤리적 고려 : 화학적 거세는 가해자의 인권과 윤리적 측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것을 가해자의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사람을 화학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B. 효과적인 해결책 아님 : 일부 연구는 화학적 거세가 실제로 재범률을 낮추지 못한다고 제시하며, 다른 처벌 및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C. 법률적인 문제 :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법적인 복잡성을 동반하며, 법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D. 치료의무 vs 인권 : 화학적 거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인권과 어떻게 조화될지에 대한 논쟁도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근거는 다양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져 계속해서 토론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3. 결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