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털도사] 사형제 집행 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이 많습니다. 거기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 집행을 안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데 법륙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의 문제점과 사형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1. 실질적 사형제를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인권적 문제와 외교적 문제가 가장 큽니다. 유럽이나 영국같은 사형제 폐지가 된 나라에서 사형집행국과 협약을 맺이 않으려고 하는 외교적 문제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인권 문제와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각국의 다양한 이유와 의견, 관점이 존재하며, 이는 국제적인 논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 다른 나라의 상황

 

완전한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많이 있고, 부분 폐지나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존재하며, 집행을 중단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각 국가의 법률체계, 문화,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긴 하나 집행을 안하니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3. 우리나라는 왜 있으나마나한 사형제 폐지를 안하는가?

 

집행을 하면, EU에서 불이익을 주고 UN에서 경고가 오고 또, 역사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대통령 이름과 법무부 장관이름이 들어가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사형제 폐지의 찬반

 

 

 

사형제 찬성 여론이 78%가 나옵니다. 극악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감정이 이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요즘 판결을 보면 나라의 공권력이 무너진 듯한 의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찬성 의견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예방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에서 응보의 기능을 뺄 수 없습니다.

 

징역보다 경비면에서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사형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한다면, 우리의 세금으로 흉악범들을 먹여 살리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즉,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경비가 많이 듭니다. 사형수 1인당 연간 평균 경비가 약 3,100만원이나 됩니다. 사형수 생활비 뿐 아니라 감시 감독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교도관들이 겪을 관리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범죄자가 교화될 가능성을 박탈합니다.

 

그렇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보다 사형제 유지에 찬성을 합니다.

 

반대 의견

 

말할 필요도 없는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사형제는 범죄자에게 어찌보면 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끝까지 속죄하고 살게 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는 사형집행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교육 등을 고려해야 하며, 사형집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후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대체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언젠가 나오면 보복의 두려움이 있으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수들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 무서워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5. 개인 의견

 

범죄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이 받는 판결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이란 것도 중요하다고 보면 적절한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국가가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는 유지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적 인권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의 권리조차 부여하고 싶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피해자의 인권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