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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6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와 이를 통해 어떻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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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2023년 11월 16일부터 피해자가 직접 사기범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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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었으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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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4053건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체 보이스피싱 중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64.4%로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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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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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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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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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