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이 쉽게 이루어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현실을 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우리 집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전입 신고 통보 서비스 2023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를 통해 주소이전이 쉽게 이루어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들은 바로 적용이 불가능하여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정부 24에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똑같은 혜택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정부 24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는 정부 24 앱 ↓ 로그인 ↓ 검색창에 '전입 신고 통보 서비스'를 검색 ↓ 메뉴 '신고하기'를 클릭 ↓ 안내사항 확인 ↓ '신청하기'를 선택 신청 과정..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됩니다. 공무원 맥주 인증샷 해당 기사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캔과 함께 예산 서류의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사진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되자 한 누리꾼이 이를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을 받..
국토교통부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취지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1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취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화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도권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집값이 크게 변동한 지역이..
달걀 껍질이나 닭뼈, 과일 껍질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떤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잘못 분리배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죠. 오늘은 이런 헷갈림을 해결하고,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비닐류 분리배출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한 분이 믹스 커피 봉지와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라면 면 봉지와 커피 봉지는 반드시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흔히 믹스 커피와 라면을 먹고 나면 훼손되거나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비닐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염된 라면 봉지도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겨울철 운전에 도움이 될 팁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팁들을 통해 겨울에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예열'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는 차량 예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000년대 이후로는 차량의 연료 공급 방식이 변화해, 추운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의 예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량 시동을 건 이후 안전벨트를 매고,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거나 라디오를 틀면 RPM이 올라갔다가 1 RPM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을 천천히 나가면서 서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엔진뿐 아니라 타이어나 쇼크 업솔버 내부의 오일도 천천히 따뜻해집니다. 2. '히터' 활용 히터는 엔진의 열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가 심할 때는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해외복권의 국내 유통·판매가 위법임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복권 유통·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구매자도 처벌 가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위법임을 밝혔습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