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 '새올'이라는 시스템이 중단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먹통 원인 네트워크 이 사건은 17일 오전 8시 40분경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서 오류가 발생,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까지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의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였으며, 해당 장비를 교체한 이후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출장 중 조기 귀국하였고, 이날 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를 주재하여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에..

형사공탁 특례가 도입된 이후 피해자들의 울분이 더욱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가 형사공탁 특례와 관련한 판결문을 심층 분석한 결과, 천 건에 이르는 약 천여 쪽의 판결문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판결에 항상 울분이 토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형사 공탁금과 그 제도의 개선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없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길 수 있는 사법 절차인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공탁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보고 양형 판단에 참고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

겨울철 난방비 절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실제로 효과적인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외출모드 외출 모드는 본질적으로 동파 방지를 위해 설계된 기능입니다. 이는 보일러가 난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방수의 온도가 떨어지면 난방수를 한 번 순환시키고, 그 후 온도가 더 떨어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켜고 나가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집의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출 모드를 설정하고 나가면 보일러가 거의 작..

내년 주민등록증 변경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 변화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세요. 변화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1. 유효기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는 유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하며, 최근 사진을 요구하여 신원 확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이와 달리 유효 기간이 없어, 20년이 넘은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분증 위조의 취약성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신분증을 발급하는 OECD 회원국 31개국 중, 한국과 콜롬비아만이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참고하여, 국..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사회와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I와 로봇이 어떤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지를 분석하였습니다. 1.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관심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BM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자리에 대한 채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며,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백오피스 인력 중 3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미국에서는 어떤 일자리들이 AI에 의해 대체될지, 어떤 일자리들은 사람이 계속 필요할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국민의 힘과 정부가 '식용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2027년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특별법 제정 후에는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해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육견협회는 이를 반대하며 농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올해 제정 국민의 힘과 정부가 식용 개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여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이후 3년..